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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18대 대선 정책질의-문재인 후보 답변.pdf,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18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서 취합 발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인간존엄ㆍ생명권, 언론의 자유, 평화, 환경ㆍ에너지, 경제, 노동자 보호, 사회복지’ 등 총 7개 분야 21개 항으로 이루어진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회신을 부탁하였고 12월 3일에 취합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책 질의에 대해 문재인 후보(11월 12일), 안철수 후보(11월 22일)로부터 답변서가 왔고, 박근혜 후보로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1월 23일 후보 사퇴를 했으므로 이번 답변 요약표에서 제외하였고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과 언론 보도를 참고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답변서에 사회복지 분야 답변이 없었으므로 생략함.)

지난 10월 15일 발송한 정책 제안서의 취지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견해가 대선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당선된 후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서의 취합 발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사목헌장 76항).

제18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서 요약
(표의 후보명은 대통령 후보자 명부 기호 순)

인간존엄, 생명권

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 폐지

박근혜

반대

흉악범죄자들에게 경종 차원으로 사형제는 존치하되
실제 집행은 신중해야 함.

문재인

찬성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경우 돌이킬 수 없음.

-강력 범죄 예방은 예방적 치안ㆍ민생 치안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임.

-지구상의 2/3 이상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UN에서도 사형제도에 범죄 억제력이 없다고 발표하였음.

2.‘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ㆍ개정

박근혜

반대

문재인

찬성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 고 있음.

-현행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ㆍ개정

박근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함.

문재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함.

-불가피한 사정에 대비해 이미 모자보건법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다면
인간생명경시 등을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각종 미혼모 공동주택 및 보호대책과 위탁가정을 확충해야 함.

4. ‘배아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어떠한 좋은 연구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겠음.

언론의 자유

5.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 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박근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투명하게 하겠음. -정보ㆍ통신ㆍ방송 관련 부처 신설을 검토하겠음.
문재인	-정부에 의한 방송장악과 언론인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음.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겠음. -YTN, KBS 등 공영ㆍ준공영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이사 및 사장 선임 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시 여야 동수 추천을 의무화하고 중립적 이사를 선임하는 등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평화

6.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행 계획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법 / 통일을 위한 방안

박근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당국자 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 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ㆍ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문재인

-남북경제연합 달성(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룸)과
‘한반도 평화 구상’(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함)

- 인수위 시절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취임 첫 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함.

- 남북연합을 만들고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는 구상임.

7.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박근혜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임.
문재인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해군 기지 건설 이익보다 더 커진 상태임.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함.

환경/에너지

8.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4대강 사업 문제 해결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4대강 사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건건설부양을 위해 자행된 토건 건설사업임. -시민사회ㆍ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천 토건사업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하겠음.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진행시 지속가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음. -개발, 물질을 지향하는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명, 평화, 공존이라는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만들겠음.

9.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
박근혜	-기존의 핵발전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건설을 신중히 함.
문재인	-핵발전소는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으므로 탈핵으로 전환해야 함. -핵발전소 수명 연장 포기하고 신규 핵발전소는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경제

10. 귀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철학’은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철학
박근혜	확인 안 됨.
문재인	-신자유주의 경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축소, 높은 실업률, 부의 편중 화를 가져왔음. -‘노동하는 인간’의 관점에 선 노동의 민주화와 거대시장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구상해 보겠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복지국가위원회’ 설치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

11. 귀하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한미자유무역협정

한중자유무역협정

박근혜

전면적인 재협상 불가.

장기적으로 추진에 찬성하지만 신중하게 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함.

문재인

-한미 FTA가 비준되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가 간의 조약으로 받아들여야 함.

-다만 FTA 조항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독소조항은 미국 측에 재협상을 통한 수정을 요 청할 계획.

신중을 기하고
영세농을

보호하겠음.

12. ‘공공부문(교통, 의료, 수도, 전기 따위)의 민영화(선진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박근혜	조건부 찬성. 국민복리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
문재인	-선진국 사례연구 및 그간의 실패 사례분석 등 사전 대비와 사후 관리 정책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방적으로 강행된 현 정부의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

13. 귀하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보장 정책과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서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 / 구체적인 실현방안 경제민주화 관련 사회보장정책,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
박근혜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ㆍ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함 -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겠음.
문재인	-경제민주화위원회와 복지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소통하며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음. -양극화, 경제 불평등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1차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하여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음.

노동자 보호

14.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박근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
문재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내용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